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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전염병 정보 교환한다…인적교류 확대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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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7일 전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남북은 ‘보건의료협력이 남북 간 교류확대에 대비해 남북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데 뜻을 함께하고,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의 진단과 예방치료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보건회담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보건분과회담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양측은 지난 9월 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공동대처가 시급한 방역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보건회담에는 남측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김병대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이 참석했고, 북측에선 박 원장 외에 박동철 보건성 부국장, 박철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참사가 나왔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먼저 전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쌍방 사이의 정보교환과 대응체계 구축문제들을 협의하고 기술협력 등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대책 중 하나로 우선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남측 수석대표인 권 차관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감염병이 양측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권 차관은 “시범사업은 기술교류, 인적교류 혹은 공동 실태현장방문 등이 될 텐데 구체적으로는 남북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며, 복지부가 북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등 전염병 통계는 양측 전문가들이 교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들의 진단과 예방치료를 위해 서로 협력하며 이를 위해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포괄적이며 중장기적인 방역 및 보건의료협력 사업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전염병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문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인도주의적 보건의료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협력할 방침이다. 북한은 이날 지원요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권 차관은 “약품이나 인적교류는 제재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은 외교부와 통일부와 협력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북은 이날 전체회의 2회, 대표접촉 2회를 거쳐 공동보도문을 확정했다.

북측 단장인 박 원장은 “이번 회담은 북남 보건의료 분야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대화였지만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겨레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가려는 쌍방의 의지를 확인했고 첫 합의를 이룩했다”고 총평했다.

남북이 보건 관련 회담을 여는 것은 ’10·4선언’ 직후인 2007년 12월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이후 11년 만이다. 당시 약솜공장 설립, 감염병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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