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블로그 저작권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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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수집기를 이용해 파워블로그 메타사이트(블로그통합 주제별검색사이트)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rss수집기를 이용해 사이트를 운영중인 다른 분들도 저작권 문제를 고민했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가 저작권에 걸리는지 기준선이 애매모호하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제가 찾은 해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저는 저작권에 걸릴까봐 본문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제목만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해 서비스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미지 없이 제목만 쭉 나열하니 게시판이 너무 단조롭고 다른 메타블로그를 확인해 보니
썸네일과 본문내용 일부도 제공하는 걸 보고 좀 마음에 걸리지만 저도 따라해야겠다고 해서
배추빌더 스킨의 요약형(본문 200자내)을 설정해 서비스했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제 사이트를 홍보했는데 몇몇 분들이
블로그로 링크를 걸었어도 왜 파워블로거들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자료를 수집하고 무단공개하냐고 하면서 항의를 하더군요.
해당 파워블로거에게 얘기하겠다는 둥, 네이버에 신고하겠다는 둥 이런저런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찜찜한 마음을 가진채 저작권법을 포함해 여러 정보를 찾아다니며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제가 서비스하고 있는 형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찜찜한 마음이 모두 날라갔습니다.
여기서 저작권법을 포함해 세가지 관련된 사항을 아셔야 합니다.

1. 저작권법
2. 포털사이트와 같은 검색엔진(rss수집기 포함)을 이용한 수집시 저작권법을 제한하는 "공정이용"
3. 블로거가 블로그에 글 저장시 "외부수집허용" 채크문제

저작권법은 여러분이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전체 내용이든 일부 내용이든 퍼가서 공개하면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서비스했던 대로 제목만 링크를 걸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작권법에 걸린다면 인터넷이란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겠지요.

두번째 사항을 살펴봅시다.
그럼 저작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사진과 본문내용을 수집한 행위와
그것을 썸네일과 본문 일부내용을 무단 공개한 것은 저작권법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작권법에 걸리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인터넷발달을 위한 공정이용(fair use)의 행위로
저작권법에 제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항은 무조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서 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공개의 목적, 분량 등 여러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보서비스할 때 좀 살펴봐야 합니다.
구글 뉴스서비스가 이 문제로 유럽에서 법적인 다툼이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미국법을 좋아하는 한국도 별 문제없어 보입니다.

이 문제를 이런 차원에서 살펴보면 좀더 쉽게 풀릴 것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의 검색엔진은 사실 무단으로 인터넷의 자료를
모두 수집해 자신들의 하드에 저장해 놓고 이미지는 썸네일 형태로 본문은 200자내외로 공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삼은 사례를 여러분은 보신 적 있나요?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니까요.
무단수집이라도 포털 검색의 혜택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도 잘 누리고 있으니 그것을 뭐라 하지 않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을 "공정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포털에서 검색을 통해 상업적으로 이익을 얻어도 공익적 성격도 포함되기 때문에 "공정이용"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잊혀질 권리"라는 것이 요사이 대두되고 있어 개인이 문제가 있는 내용을 검색에서 삭제해 달라고
포털에 요구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대항하지는 않습니다.

포털의 검색엔진과 rss수집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것만 다를 뿐이지 수집하는 것은 똑같이 검색로봇이 수집하는 것입니다.
포털은 본문내용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지만 rss수집기는 rss제공처가 설정한 본문 일부내용만 수집하니
오히려 적은량을 수집합니다.
저작권법이 포털은 거대업체이기 때문에 허용해주고
rss수집기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작권법은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두번째 사항에 있어서는 포털과 같은 공개기준을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은 썸네일 형태로, 본문은 200자내외로 공개하면 됩니다.
많은 본문내용을 공개하면 저작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번째 사항을 살펴봅시다.
앞서 한 커뮤니티에 제 사이트를 홍보했더니 파워블로거들에게 각각 허락을 받았느냐고
항의를 받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두번째 사항인 "공정이용"에 해당되면 블로그들에게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락을 구하는 문제로 항의한 분들이 뭘모르고 한 얘기가 있는데
rss수집기로 수집돼 자료가 복사되었다는 것은 블로거가 외부수집을 이미 허락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블로거가 글을 쓰고 저장할 때 "외부수집 허용"을 채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수집 허용에 채크된 상태로 기본설정이 되는데 블로거가 원하지 않으면 해제하면 됩니다.
해제하면 rss에 해당글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rss수집기도 해당글을 수집할 수 없고(테스트 해봄)
포털의 검색엔진도 해당글을 수집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파워블로그의 자료를 수집해 보았는데 최신자료의 외부허용을 막은 사례는
극히 일부분이며 다수가 블로그가 홍보되기를 원해 외부허용을 채크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알아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제 정보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한"과 관련해 퍼온글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파일은 "검색엔진과 저작권제도"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 더 많은 검색을 원하면 "검색엔진 수집 저작권"이란 키워드로 검색해 보십시오.
그럼 rss수집기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찜찜한 마음을 덜고 마음껏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47881177&qb=6rKA7IOJ7JeU7KeEIOyImOynkSDsoIDsnpHqtow=&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SKE2VlpySEdssZRFdrCssssssus-050769&sid=VMm2sgpyVmQAAEUnGjg

웹에서 단순히 다른 사이트의 링크만을 표시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저작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링크만을 보여주는 검색엔진은 없으며, 대부분 검색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전에 이미 검색엔진의 하드디스크(또는 기타 저장장치)에 검색로봇이 수집한 수많은 정보(저작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단순히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이 원활히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타인이 저작자의 허락없이도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면책조항이 있는데 영미법에서는 이를 공정이용(fair use)라고 합니다.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이용 목적 및 특징, ② 저작물의 본질, ③ 이용한 분량 및 저작물 전체에 대한 이용 비율, ④ 잠재적 시장 및 가치에 대한 이용의 효과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미국의 판례 중에 검색엔진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관하여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 것(즉 저작권 침해의 면책)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 바 없어, 판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예를 참고할 때, 검색엔진은 단순히 상업적인 목적을 넘어서 인터넷의 발달 과정에 필수적이며, 많은 이에게 이로움을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 또한 갖고 있어서 우리법에서도 저작권의 제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9.11.26.선고 2008다77405 판결 :

『 구 저작권법(2006.12.28.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4호는 그 법률에서 ‘복제’라 함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9호의2는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배추빌더 - http://miwit.kr/b/mw_tip-4266

 

삭제요청 - http://hq1.kr/bbs/board.php?bo_table=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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